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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유치원 교비 횡령 시 2년 이하 징역..'에듀파인' 사용 의무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유치원 공공성 강화‘유치원 3법’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유치원 교비를 교육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아야 한다. 모든 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유치원 3법을 의결했다.


먼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과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아교육법'에는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도 공표해 학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도 법률로 규정된다.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이 시작됐으나 일부 유치원 설립자의 경우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임을 이유로 지난해 5월 집행정지,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배치는 물론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 안전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치원 3법이 통과돼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공성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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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1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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