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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지급
 
  국무총리실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별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에게 100만원이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가구 19만5,200원, 4인 가구 23만7,652원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해도 동일가구로 본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안부 윤종인 차관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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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1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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