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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안내문
 해당 사업장 10만4천개소 안내문 발송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달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를 알리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과 준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관광서 공휴일은 1월 1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석가탄신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그 외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된다. ​

 

민간기업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 보장은 근로자가 공휴일에 차별 없이 모두 쉴 수 있도록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됐고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희망 시에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에 앞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제공,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0-11-23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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