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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책연구자 표절·위조 사전 방지..'연구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해야 하고 연구수행 후 전문기관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표절, 위조, 중복게재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연구에 대한 연구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연구관리 .. [2021.03.15] <more>
행안부, 스마트폰으로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올해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로 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 [2021.03.12]
정부, LH 직원 20명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적발..수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의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 [2021.03.11]
행안부, 내 건강검진·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언제? 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갱신, 교통과태료 납부 안내 등 생활밀착형 행정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 [2021.03.10]
질병관리청, 고농도 미세먼지 자주 발생하는 봄철 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는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봄철인 3월은 통상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연중 가장 높으므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경우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 [2021.03.09]
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 아동학대 범죄 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시설 폐쇄나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등 함께 지.. [2021.03.08]
정부, 3시 신도시 개발 투기의혹 철저히 조사..'합동..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는 4일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공무원·공기업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투기 의혹을 강도 높게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 [2021.03.05]
균형위, 생활 취약지역 96개소 선정..노후주택 정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시나 농촌 지역 96곳이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탈바꿈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6개소를 선.. [2021.03.04]
행안부,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 개발에 1조7천억원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해 1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평택.. [2021.03.03]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 학년 확대..1인당..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올해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지난해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을 실시해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nbs.. [2021.03.02]
정부-지자체, 토지대장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지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약 5만6천여 건에 대해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를 추진.. [2021.03.01]
행안부, 2개 이상 시·도 경유 자전거 전용도로 26곳..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늘부터 자전거 전용도로에 도로명이 부여돼 정확한 위치 안내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규정돼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26일부터 도로명.. [2021.02.26]
행안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실조사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약 40만 명 중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약 29만 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 [2021.02.25]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시 과거 주소변동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주민 A씨는 ○○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를 신청했으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미포함’만 선택할 수 .. [2021.02.24]
권익위, 공직자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장학생 선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명확히 규정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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