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3월03일 (수) 4:51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종합
 
ㆍ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1년 내 아동학대 두 번 신고 시 '즉각 분리제도' 도입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가 두 번만 신고 돼도 아동 학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29일 마련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련된 조치다. 

 

우선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학대로 위험이 급박하거나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또는 상흔 등에 대한 2주 이상의 의사소견, 심각한 멍 등이 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에 대한 격리 보호 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두 번 이상 신고 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돼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보호자, 학대를 신고한 의료인,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형제·자매·동거 아동에 한정돼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 강황수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0-11-30 00:13:11]
이전글 교육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 않은 입시학원 집중 ..
다음글 고용부, 10일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