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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복지부, 올해 혼자 사는 노인 월 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전년 보다 단독·부부 가구 5.4% 인상..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1인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노인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천원으로 지난해 대비 5.4% 상승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연금 등의 소득과 일반·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02만원, 부부 323만2천원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단독 213만원, 부부 340만8천으로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대비 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노인 소유 주택 평균 공시지가가 13.9% 하락해 5.4% 인상에 그쳤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은 폐지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65세 이상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천억 원에서 24조4천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1 2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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