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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대 학폭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간 학생부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3월 1일부터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 [2024.03.06] <more>
질병청, 해외유입 홍역 환자 11명 발생..여행 후 발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된 홍역 감염 환자가 11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 [2024.03.05]
행안부, 부실 우려 9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고객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마쳤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4.03.04]
국토부, 제주에 섬식정류장·양문형버스 달린다..'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형 간선급행버스(BRT) 고급화 시범사업을 위해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 구간은 총 10.6km로 제주시 국립박물관~도로교통공단 9km, 에주 아.. [2024.02.29]
행안부, 수도권→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지방..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 지방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9일 밝.. [2024.02.28]
교육부, 초등 신입생 36만9441명..소재 미확인 116명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취학대상 아동은 총 36만9441명으로 이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16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2일간 전국에서 .. [2024.02.27]
고용부, 육아휴직 쓰는 남성 10명 중 3명..중소기업 5..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188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4.02.26]
정부, 의사 집단행동 '심각' 단계 상향..한시적 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23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본부장, .. [2024.02.23]
복지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교·학원에..운영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14명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 .. [2024.02.22]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3주 만에 3조4천억원 신청...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달 29일부터 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이 3주 만에 총 1만345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으로는 3조3928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2024.02.21]
국토부, 최대 4.5% 금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연 최대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 [2024.02.20]
행안부,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서류 제출 사라진다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 [2024.02.19]
금융위, 병의원이 보험회사로 실손보험 청구..전송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금융위원회, 의약계, 보험업계 등은 이러한 내.. [2024.02.16]
교육부, 대학 학과·학부 구분 폐지하고 1학년도 전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대학이 학과와 학부를 반드시 둬야 하는 원칙이 폐지된다.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4.02.14]
질병청,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확대..환자·부양의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질환 대상이 83개 늘어난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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