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5월29일 (수) 9:02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s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종합
 
ㆍ복지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5만명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급지 개편..기본재산액 3억6400만원 상향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기본재산액을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재산 급지기준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로 세분화했다. ​

 

 

복지부 측은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다.​ 


[2024-01-18 10:47:01]
이전글 행안부, 지난해 검출 마약류 중 24.7% '신종'..10배..
다음글 정부,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 영업자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