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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토지 용도 규제 없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기존 도심에 건폐율,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풀어 새로운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3종으로 구분된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약 없이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도시 기반 시설 부지 용도, 2배 이내로 밀도 제한을 완화한 구역이다. 

 

이를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개정돼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 이전, 압축배치로 발생하는 유휴지 등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6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기존의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2024-04-16 09: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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