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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하루 확진자 7천명 대비..전담치료병상 확보 행정명령 시행: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해 대비해 수도권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402병상,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692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 ...; 김균희 2021.11.05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10건 중 8건 '횡단 중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 10명 중 8명은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 ...; 김균희 2021.11.04

국토부, "광고 매물 안 보여주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여전"..1,172적발: 인터넷에 허위 또는 과장돼 올라온 부동산 광고 1,17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 ...; 정명웅 2021.11.03

고용부, 실업급여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 감면: 앞으로 구직급여를 5년 간 3회 이상 받으면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 ...; 김균희 2021.11.02

중대본, 1일부터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다중시설 24시간 영업: 오늘부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3단계 이행계획을 31일 발표하면서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서민경제 애로, ...; 김균희 2021.11.01

정부, 11월부터 50대‧얀센접종자‧기저질환자 백신 추가접종 실시: 11월부터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11~12월 시행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중 11~12월 접종대상은 ...; 김균희 2021.10.29

행안부, 사망자 남긴 재산 상속재산관리인‧후견인도 '안심상속' 서비스로 확인: 앞으로 상속재산관리인과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 김균희 2021.10.28

국토부, 증산4·연신내역 등 4곳 첫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14일간의 ...; 정명웅 2021.10.27

정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모더나 백신 243만 회분 국내 도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된다. 범정부 백신 도입 테스코포스(TF)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PPQ) 243만5천 회분이 25일 긴급사용이 승인됐다고 밝 ...; 김균희 2021.10.26

국토부, 11월 말 김해공항⟶사이판·괌 하늘길 개방..지방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 다음달부터 김해공항에서 사이판, 괌으로 가는 노선이 운항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에 따라 1년 7개월간 중단됐던 지방공항 국제선을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단계적 ...; 정명웅 2021.10.25

'청년희망ON' KT·삼성 이어 LG도참여..직접고용 포함 3만9천개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溫, On-Going)’에 KT와 삼성에 이어 세 번째로 LG까지 참여한다. 정부와 LG그룹이 2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무총리실과 LG그룹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 창 ...; 김균희 2021.10.22

국토부, 김포 노선 시작으로 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첫 시행: 김포시 강화터미널에서 신촌역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일반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에 준공영제를 최초로 시범 도입해 22일부터 순차 운행한다고 밝혔다. 버스 ...; 정명웅 2021.10.21

권익위, "공익신고 구조금 신청..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으로 확대":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 김균희 2021.10.20

국토부, "아파트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요청 안 돼요"..업무범위 구체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개인의 차량을 대리 주차시키거나 택배물품을 세대에게 배달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 정명웅 2021.10.19

행안부, 강화군·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행정·재정적 지원 추진: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 ...; 김균희 2021.10.18

복지부,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범위 입원⟶'통원' 치료로 명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범위가 입원에서 통원치료로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치료보호’는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 ...; 김균희 2021.10.15

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오인 과태료 부과 반복..사전 안내 강화해야”: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 ...; 김균희 2021.10.14

국토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2년간 완화: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2년간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3일 개정 고시했다고 ...; 정인수 2021.10.13

복지부, 10년간 정신질환 의료이용 환자 증가..서비스는 제자리: 최근 10년간 정신질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 수준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은 12일 오전 10시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 ...; 김균희 2021.10.12

정부, 다음달 15일부터 격리없이 싱가포르 여행..백신 접종 완료·음성확인서 소지: 다음달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난 국민은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김균희 2021.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