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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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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공장심사비' 국내외 20만원 동일 인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받을 때 내는 공장심사비가 국내와 해외 공장 모두 20만원으로 같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 정명웅 2023.09.14

금융위, 불났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 가능..공동인수 제도 개선: 화재이력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웠던 공동주택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보험회 ...; 정인수 2023.09.13

산업부, 2027년까지 원전 독자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육성: 정부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를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 ...; 정명웅 2023.09.12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유 약 30% 중견기업..현장 맞춤 기술보호 추진: 규모, 업종, 기술형태 등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보호제도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손을 잡았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하는 '중견기업 기술보호 업무협약(MOU)' ...; 정명웅 2023.09.08

국토부, 르노·벤츠 등 19개사 안전기준 부적합 차 판매해 187억원 과징금 부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9개 제작사와 수입사에게 18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 ...; 정인수 2023.09.07

국토부, "대구-제주 7900원"..항공운임 '총액표시' 위반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항공 운임 총액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국내외 71개 항공사에 대한 총액표시제 준수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비교·선택 시 순수운 ...; 정명웅 2023.09.06

산업부, 인천→LA 화물기에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항공유' 시범 운항: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3개월 간 인천-LA 노선(화물기)에 바이오항공유(SAF)를 급유해 시범 운항한다고 밝혔다. 바이오항공유는 폐식용유, 생활폐기물 등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항공유 대비 ...; 정명웅 2023.09.05

국토부, 강화·홍성·영덕에 주거지 정비 추진..도시재생사업지 11곳 신규 선정: 인천 강화, 경북 영덕, 충남 홍성 등 노후된 주거지역에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사업지로 11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 ...; 정명웅 2023.09.04

국표원, 예초기 사고 추석 전 '9월' 집중..벌초 시 안전사고 주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초 작업에 나서는 국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예초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1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안전사고는 총 219건 ...; 정명웅 2023.09.01

신용보증기금-현대차그룹, 협력기업에 해외진출 필요 금융지원 시작: 현대차그룹과 신용보증기금이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신용보증기금 – 현대차·기아 협력기업 해외 동반진출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정인수 2023.08.31

산업부,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 참여 경쟁..제주 시범사업 추진: 내년 2월부터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우선 제주도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 ...; 정명웅 2023.08.30

산업부,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일감 푼다..이집트·루마니아 기자재 발주 본격: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일감부족을 겪어왔던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 8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수출일감이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원전 수출일감 통합 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104개 품목 8천억원 규 ...; 정명웅 2023.08.29

금융위, 코로나19 때 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저금리로..자영업자 금리부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연 5.5% 이하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7% 이상의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 ...; 정인수 2023.08.28

무역위, 정품과 다른 나이키 의류 수입금지 결정..업체에 수입중지·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한 업체가 수입한 나이키 의류를 상표권 침해로 판정하고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제439차 무역위원회에서 신청인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Nike Innovate C.V.) ...; 정명웅 2023.08.25

산업부, 재생에너지 풍부 전남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전라남도 해남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집적화 단지가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라남도, 해남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를 포함한 삼성물산, LG CNS, NH투자증권, 보성산업, ㈜TGK, 코리아DRD, 데우스시스템즈 7개 ...; 정명웅 2023.08.24

국토부 원희룡 장관, 현대건설과 GTX-C 노선 건설 실시협약 체결: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후 삼성역 코엑스에서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 정명웅 2023.08.23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534건 추가 인정 총 3508건..1억원 이하 49.7%: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 ...; 정인수 2023.08.21

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인정: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포인트) 인상한다 ...; 정인수 2023.08.17

국토부, "등록증 대여·무자격 중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A에 대한 중개보조원 미신고,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 결과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 B가 근무하고 있었다. B는 유튜브 채널에 분양 ...; 정명웅 2023.08.16

국토부, 전세피해자가 궁금한 법률·주거지원 제공..'찾아가는 상담소' 부천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14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 왔다. 지 ...; 정명웅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