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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 새 주소지에서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편리한 투표를 위해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으로 관공서가 휴무이기 때문에 2일까지 이사한 곳의 읍·.. [2025.04.30] <more>

외국인 근로자 상습 폭행·임금 체불..돼지농장 사업..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전남 지역에서 돼지농장(양돈업)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마저 체불한 사업주 ㄱ 씨가 법에 심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 [2025.04.29]

임도 설계기준 상향·구조개량..'안전임도' 조성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최근 기후 위기로 극한 강우가 늘어남에 따라 임도 설계기준을 높이고 구조를 개량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임도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 [2025.04.28]

'희귀질환' 체계적 수집..등록사업 본격 시행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과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2025.04.24]

여름철도 발생 증가..코로나19 고위험군 예방접종 6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6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024-2025절기 코.. [2025.04.22]

산불 피해 복구·대응 강화..산림청 추경안 4200억 원..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00억 원 규모로 긴급 벌채와 산사태.. [2025.04.18]

교육부, 의대생 수업참여 방해 행위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A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18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A대학교 의예과 24학번은 올해 1학.. [2025.04.18]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다가구주택·오피스텔 '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 및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비공동주택까지 확대해 무료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 [2025.04.17]

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수산업법 개정 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구견인제, 어구관리기록부, 유실 어구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시행은 공포 후 1년.. [2025.04.15]

‘100만 척의 배를 구한 발명품’..영국 국보급 등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3시(현지시각) 영국 항로표지청 본부에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영국 항로표지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영국 국보급 등대렌즈 영구임대를 위한 ‘한-영 등대유물 임대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5.04.14]

산림녹화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산림청은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됐다.. [2025.04.12]

남북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로..기본구상 발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한다.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대한 각 부처 및 위.. [2025.04.10]

사립학교 교비 개인 생활비로 지출..학교법인 전임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회계는 사립학.. [2025.04.09]

130명 임금·퇴직금 12억4천여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 [2025.04.08]

신체·정서적 학대 있나..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착..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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