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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57명..츌국금지 등 결정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 157명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을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15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 [2025.02.21] <more>

가정 양육 3세 99.8% '안전'..학대 의심 3명·미소..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2020년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 중인 3세 아동 1만7796명에 대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1만7770명은 안전하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이 발견된 3명과 지자체에서 확인이 어려운 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명.. [2025.02.19]

기아·BMW 등 5개사 7만6382대 제작결함 발견..자발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BMW)㈜, 르노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638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025.02.19]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우리 국민 피해는 없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아시아, 서아프리카 해역 등에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nbs.. [2025.02.18]

벌써 어선 사고 5건 발생..안전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 유지와 함께 어선사고 예방 캠페인 등 어선 안전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02.17]

텅텅 빈 신도시 상가..'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 [2025.02.13]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4개 시도 방역활동비 지원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설 연휴 이후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4개 시·도에 16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4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 특.. [2025.02.12]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확인..MBC 특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 [2025.02.11]

베트남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자 검..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베트남에서 한국 콘텐츠 저적권을 침해한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며 ‘피.. [2025.02.10]

탄소배출권 거래 '산림탄소상쇄제도'..사업자 모집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지원사업'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산림탄소상쇄.. [2025.02.07]

교육부, 의대생 휴학계 제출 강요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4일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는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해.. [2025.02.05]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방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2025.02.04]

고수온 피해 양식어가 재난지원금 추가..238억 원 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고수온과 빈산소수괴(산소부족 물덩어리)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9월과 11월 고수온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217억 원을 지원한.. [2025.01.2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500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퇴소자립지원금을 인상하고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 피.. [2025.01.23]

눈밭 질주하는 담비 가족..국립공원 야생동물 희귀 영..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립공원에서 눈밭을 질주하는 담비 가족과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긴점박이올빼미 모습이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희귀한 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22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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