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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내면 끝?"..17번 벌금 전력 상습 체불사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아 무려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시하는 체불청산 집중 지도기간 중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사업주를 체포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 [2024.09.12] <more>

강원대·서울대 등 4개 대학 야생동물 질병 '특성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강원대, 서울대, 전북대, 충북대가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12일 이들 4개 대학과 '제2기 야생동물 질병 특성.. [2024.09.11]

양육비 이행명령 3회 이상 안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27일부터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금지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 [2024.09.10]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434건..피해자는 617명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차 조사결과 434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인원은 617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학교 딥페이크 피해 1차 조사결과에 이어 이달 6일까지 두.. [2024.09.10]

코로나 신규 변이 대응..화이자 백신 419만 회분 도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9일 국내 도착한다고 밝혔다. 화이자 확보물량은 총 523만 회분으로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들.. [2024.09.09]

진료비 차이 무려 23배...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 비급여(진료비용) 항목 가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 [2024.09.05]

해외 순직 원양어선원 유해 2위 가족 품으로..국내 이..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역군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해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해 2위(位)가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사모아와 타히티 묘.. [2024.09.04]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사 약국 61개소 행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한약사 개설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를 확인하고 올해 6월 20일부터 지.. [2024.09.02]

간호법 국회 통과..의사·간호사 업무분담 명확히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 [2024.09.02]

여가부 내년 예산 1조8163억원..아이돌봄·폭력피해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로 확대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기존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 [2024.08.30]

안전 소홀로 종사자 4명 사상..제조업체 이사·소장 2..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6일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소장 ㄴ씨를 28일 구속했다.&nb.. [2024.08.29]

우주에서 산림 생태계 변화·산불발생 감시..'산림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 생태계 변화에서 산불 발생까지 우주에서 직접 관측해 관리할 수 있게 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는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 한반도의 산림정보를 농림위성으로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 [2024.08.28]

유출지하수 공원 수경시설에 활용..서울 샛강역 시범..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가 28일 서울 샛강역과 내달 6일 부산 한국남부발전에서 ‘제3차 유출지하수 활용 본보기 구축 시범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하철, 터널, 건축물 등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2024.08.27]

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 추가..2026년 첫 시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가기술자격에 스마트제조가 추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 [2024.08.27]

완도·남해 어촌마을 빈집 새단장..재생사업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어촌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마을쉼터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귀어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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