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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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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해안도로·중문관광단지 연결 '탐라 자율차' 주행: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한 후 순환형 자율주행 관광셔틀 서비스를 이용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만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제주 해안도로와 중문관광단지 일대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탐라 자율차' 모빌리티 서비스 ...; 정명웅 2022.11.02

국토부, 22일부터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 '강제 휴무' 해제..심야 택시난 해소 기대: 앞으로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현재 개인택시에 의무적으로 도입 중인 '강제 휴무'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 정명웅 2022.11.01

정부, 내달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 국가 애도기간이 지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태원 사고 발생상황과 ...; 김균희 2022.10.31

정부, 내년 외국인 근로자 11만명 온다..제조업·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 11만명이 입국한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농축산업 등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도입 규모를 11만 명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04년 고용허가제 ...; 김균희 2022.10.28

국토부, 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사망자 증가..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오히려 전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7~9월)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와 하도급사, 발주청, ...; 정명웅 2022.10.27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나온다..34만호 '청년층' 공급: 정부가 청년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청년층에 34만 가구가 할당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정인수 2022.10.26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전..내달 9300여건 특별점검: 정부가 하반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9300여건에 대해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 ...; 김균희 2022.10.25

고용부, 잇따른 SPC 산재 사망..식품·원료 계열사 유해·위험요인 특별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데 이어 이달에만 3건의 ...; 김균희 2022.10.24

질병청, 쯔쯔가무시증 환자 10~11월 집중..야외 활동 시 진드기 주의: 10월에 접어들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만큼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21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진 ...; 김균희 2022.10.21

질병청, '만 18세 이하 경증' 계란 알레르기 청소년도 세포배양 독감백신 접종: 20일부터 경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도 인플루엔자(독감) 세포배양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유정란 배양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 김균희 2022.10.20

국토부, 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처벌..최대 3년 징역 상향: 정부가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와 처벌수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8월 14 케이티엑스(KTX)에서 20대 남자 ...; 정명웅 2022.10.19

교육부, 수능 11월 17일 실시..일반·격리 구분 1373개 시험장 지정: 2023학년도 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올해 응 ...; 이한별 2022.10.18

정부, 연말까지 자동차 불법튜닝·침수차 불법유통 일제 단속: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국토교통부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함께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침수차 불법유통 점검, 불법·불량 번호판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정명웅 2022.10.17

복지부, 영유아 호흡기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유행..집단발생 주의: 질병관리청은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14일 주의를 당부했다.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의 종류별 감시 결과에 따르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증가세는 38주(9.11~14 ...; 김균희 2022.10.14

국토부, 비닐하우스로 위장전입·태아 이용 특별공급 2회 당첨..부정청약 170건 적발: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와 B씨 형제는 지난해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C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A씨는 작년, B씨는 올해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D씨는 부인 E씨와 이 ...; 정명웅 2022.10.13

행안부,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동대문 경동시장 앞 교차로' 최다..60곳 특별점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경동시장앞 교차로 부근, 부산 중구 남포동6가 충무교차로 부근 등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발한 60곳에 대한 현장 맞춤형 개선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은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 김균희 2022.10.12

복지부, 어린이집 '현장체험'·'해외친척 방문'도 최대 30일간 출석 인정: 앞으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해외 친인척 방문 등으로 어린이집을 빠진 아동도 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 김균희 2022.10.11

정부, 74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유족 214명 첫 결정: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4년 만에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이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균희 2022.10.07

정부, 여가부 폐지·재외동포청 신설·국가보훈처 '부' 격상..정부조직 개편: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고 국가보훈처가 부 단위로 격상된다. 정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 주 ...; 김균희 2022.10.06

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소..호출료 5천원까지·강제휴무 '택시부제' 해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돼온 심야시간대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가 해제되고 법인택시 기사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고지 외 주차와 근무교대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 이윤지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