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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여동생 성폭행 혐의' 강원 원주시의원 징역 7..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관곙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 [2016.07.22] <more>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비리'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뇌물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 [2016.07.21]
신도 300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사찰 주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도 300여명에게 허위로 억대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사찰 주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가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대량 발급한 혐의(조세범 .. [2016.07.21]
'해외 원정 도박' 삼성 안지만, 이번에는 불법 인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주축 선수 이적, 엔트리 제외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삼성라이온즈가 이번에는 투수 안지만(33)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해외 원정 .. [2016.07.20]
'3개월동안 217회 상습폭행'…어린이집 보육교사 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19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 [2016.07.19]
'불법운전학원 운영 해 9억원 수익'…외제차 몰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법적으로 운전학원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30대가 수사를 받는 중에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 이반 혐의로 불법운전학원 운영자 김.. [2016.07.18]
경찰 '늑장 출동'으로 못막은 살인사건 유족, 국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의 '늑장출동'으로 막지 못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7일 피해자 이모(사건 당시 34세ㆍ여)씨의 부모와 .. [2016.07.17]
공직선거법 위반 설동근 전 부산시교육감 집행유예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15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설동근(67) 전 부산시교육감에게 징역 2년에 집행.. [2016.07.15]
'지적장애인 19년간 강제노역'…경찰, '만득이 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골 외지 축사에서 19년간 강제노역을 당해 온 일명 '만득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고모(47)씨를 15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원경찰서에 따르.. [2016.07.15]
'신안 섬마을 성폭행 여교사다' 전혀 다른 여교사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5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오인해 제3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린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 [2016.07.12]
'층간소음' 참다 못해 위층 60대 살해한 30대 검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을 참다못해 위층에 사는 60대 노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까지 한 3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웃 간 살인사건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현장검증은 생략했.. [2016.07.12]
100억대 '짝퉁' 온라인 쇼핑몰 검찰 검거…판매액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중국에서 제작된 해외명품 브랜드 위조품 '짝퉁'을 판매, 최근 7년간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른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 [2016.07.11]
'이 병원에서 성형했다가 좀비됨' 포털사이트 게재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1일 서울 모 성형외과 원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병원 험담을 쓴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병원 험담을 게재.. [2016.07.11]
고급 외제차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챙긴 3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급 외제차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유명 프로축구 선수 등 40여명에게서 수십억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7일 외제차를 싸게 출고해줄 것처럼 속여 자동차 대금을 받아 .. [2016.07.07]
시내 한복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내 한복판에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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