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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 무죄 판결…70년만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돼 온 현행 군형법 제92조6항에 따라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추행죄과 제정된 이래 동성 군인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점을 인정받아 무죄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군대 내 .. [2018.02.22] <more>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1심 오는 27일 구형 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66)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다음주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1심 구형량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4월 구속 기소 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 [2018.02.20]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 10대 수강생 성추행·폭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얘기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대학입시를 앞둔 10대 여자 수강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은 무용학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 [2018.02.19]
교수채용 조건으로 돈 받은 대학 이사장과 돈 건넨 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수채용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대학 이사장과 돈을 건넨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원 판사는 14일 교수 채용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 [2018.02.14]
'국정농단 사태 핵심'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2018.02.13]
경북 포항 4.6 지진…부상 36명, 도지정문화재 보경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북 포항시는 11일 오전 5시3분께 발생한 규모 4.6지진 피해 집계 결과, 인명피해는 총 36명이 다쳐 현재 3명이 입원치료 중이고 나버지 33명은 치료 후 귀가조치됐다고 경북 포항시는 밝혔다.    [2018.02.11]
5천억 규모 다단계 사기 일당 1심 중형…피해자 4천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해외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 5000억여원을 가로챈 다단계 사기 일당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9일 열.. [2018.02.09]
'공천헌금' 박준영·'선거 회계책임자 불법 선거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준영(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나란히 당선 무효가 됐다.   박 의원은 공천헌금을 .. [2018.02.08]
광주 동구 전일빌딩 총탄 흔적, 38년 만에 계엄군 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광주 동구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1980년 5·18 민중항쟁 때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을 향해 계엄군이 정지상태의 헬기에서 총을 쏜 것으로 38년만에 밝혀졌다.  7일 5·1.. [2018.02.07]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 독립 수사단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와 관련,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은 오늘 강원랜드 채용비.. [2018.02.06]
삼성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1·2심 딴판 해석 "3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순실(62)씨에게 29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 [2018.02.05]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내 특혜채용 의혹, 검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아내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일 김 위원장의 아내 조모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수.. [2018.02.02]
'7살 의붓딸에 음란행위 강요' 20대 아버지 중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7살 의붓딸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 [2018.02.01]
경찰, 1500억대 '가짜 가상화폐 사기' 총책 필리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화폐 판매를 미끼로 15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총책은 국내에서 3200억원대 통신다단계 사기행각을 벌.. [2018.01.31]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검찰 "범죄 취약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찰이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추행,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36)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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