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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대납 후 해지' 8년간 보험수수료 2천억원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자를 연금보험에 가입시켜 놓고 다시 해지하는 수법으로 보험사에서 2천억원이 넘는 연금보험 계약성사 수수료를 챙긴 30년 경력 보험전문가와 보험설계사 등 수십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월 35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1등급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을 해.. [2016.10.06] <more>
'강제 정관·낙태수술' 한센인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강제로 정관수술이나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법원이 또 인정했다. 지난 2014년 광주고법, 지난달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고법 민사2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 [2016.10.04]
입양한 6살 딸 살해 후 시신훼손 양부모…살인→아동..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한 6살 딸을 무려 17시간 동안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의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2016.10.04]
'억대 인터넷 물품사기' 가출청소년 일당 검거…범..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같은 처지의 또래 가출청소년에게 인터넷 물품 사기수법을 알려주고 함께 범행한 뒤 경찰에 적발되면 일부에게 총대를 메고 처벌받게 하는 '범죄 몰아주기'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피해 3년간 범행을 저질러온 가출청소년.. [2016.10.04]
낙동강 어린이 시신, '대구모녀 사망사건' 가족 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8일 대구 달성군 낙동강변에서 수습한 어린아이의 시신은 '대구 모녀 사망사건'의 가족인 초등학생 류정민(11·초등학교 4학년)군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 [2016.09.30]
국내최초 '니코틴 살인' 내연남 공모 정황…범행 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치사량의 니코틴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니코틴 살인사건' 피의자인 부인과 내연남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스스로 중독돼 사망한 사례는 있었으나 니코틴 원액이 살인 범죄에 이용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 [2016.09.29]
전북경찰, '불륜의혹' 유부남 경찰간부와 미혼 여경..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유부남 경찰 간부와 미혼 여경이 부적절한 관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A(38)경정과 B(29·여)경장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공무.. [2016.09.29]
법원 "효험 없는 '굿', 무속인 처벌 안돼"…사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굿'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한모(46·여)씨에.. [2016.09.28]
일반인 신상 무차별 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온라인상에 일반인들의 신상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해 온 이른바 '강남패치' 운영자가 결국 청찰신세를 지게 됐다. 각종 'ㅇㅇ패치' 운영자 가운데 첫 구속 사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인스타그램 .. [2016.09.27]
법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7일 살인미수, 자동차매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년을.. [2016.09.27]
법원, '경찰 물대포' 농민 백남기씨 사망…경찰 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 [2016.09.26]
'종교문제 갈등' 70대 노모 폭행 후 12시간 방치해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평소 종교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회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 [2016.09.23]
학교 여자화장실 '몰카'로 2000명 촬영한 30대 징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중·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천여명의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 [2016.09.23]
'친근감이 지나쳤을 뿐 추행의도는 없었다' 여제자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여제자를 상대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30대)씨에게 벌금 800만원.. [2016.09.22]
'뇌물공여' 기소 김명식 김해시의회 의장, 징역 3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6월 제7대 후반기의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김명식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형사1단..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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