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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먼저 맞고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법원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5일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놀다.. [2017.02.15] <more>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 해보겠나'…여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냐' 며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고등학교 전 교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 [2017.02.14]
'고소득 단기 알바 고용' 미끼로 여대생 42명에게 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소득 단기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미끼로 여대생들을 유인한 뒤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전국 원정 대출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김모(21)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2017.02.10]
어머니 사망 11년간 숨기고 억대 보훈급여금 받은 7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1년간 숨기고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2017.02.09]
입양 아동 상습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입양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 [2017.02.08]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 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를 보복 폭행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2.07]
'주인 없는 돈가방인 줄 알고' 공구가방 훔친 20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공구가방을 주인 없는 돈가방으로 착각해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엘리베이터 정비사의 공구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 [2017.02.03]
법원, 지적장애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3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 [2017.02.02]
경찰,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으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은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이름, 생년월일을 업무용 PDA(폴리폰)에 입력해 바로 조회하는 시.. [2017.01.31]
그린벨트 불법건축물 단속 무마 대가로 1억 챙긴 기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 공무원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무마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그러나 무마 약속과 달리 단속은 진행됐고 되려 뇌물을 준 이들로부터 협박을 받아 자신이 챙긴 뇌물의 2.. [2017.01.25]
70대 친언니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 여성 검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함께 거주하던 70대 언니를 다툼 끝에 목졸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5일 살인 혐의로 A(65·여)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경 .. [2017.01.25]
리니지 게임 유저 628명 아이템 가로챈 사기 일당 경..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명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고가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을 산다며 600여명으로부터 아이템만 가로챈 후 되팔아 5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 [2017.01.24]
리베이트 챙기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100억원대 빼..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리베이트를 챙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해 합법을 위장, 유아용 교재비를 부풀려 받은 대형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재납품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2017.01.19]
법원 "2400원 횡령 한 버스기사 해고 사유 정당하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는 18일 버스기사 이모(52)씨가 (유)호남고속.. [2017.01.18]
'치과'만 골라 금품 훔친 30대 구속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치과'만 골라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치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7일 오후..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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