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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영아 학대·뇌사' 보육교사 항소심도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생후 11개월 아이를 두꺼운 이불로 감싼 뒤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50.. [2017.01.12] <more>
'근로자 집단 수은중독' 남영전구 대표·직원 등 집..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근로자들의 집단 수은중독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대표와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실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11일 공사 현장의 관리부실로 수은누출 .. [2017.01.11]
지적장애 어린 여자아이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 실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70)씨에.. [2017.01.11]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 집행..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 [2017.01.09]
'내 집에서 애정행각을?' 딸 남자친구 감금·폭행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의 집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딸의 남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9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2층 빌라.. [2017.01.09]
'옥시 가습기 살균세 사망사건' 첫 형사판결…신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무려 1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49) 전 옥시 대표에게는 객관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2017.01.06]
'배고프니 용돈 달라' 요구 거절한 아버지 살해한 2..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배고프니 용돈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6일 최모(28)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17.01.06]
'미성년자 성추문 파문' 칠레 외교관, 광주지검에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으로 파면처분된 박모 전 참사관에 대한 수사가 광주지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광주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전했.. [2017.01.05]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 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을 가로챈 무서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을 통해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간책 고모(19)군을 구속했다고 밝혔.. [2017.01.04]
'감방가고 싶어서' 여성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감방가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2017.01.03]
지적장애 친딸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임신·출산까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출산까지 시킨 비정의 친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 [2017.01.03]
땅굴 판 뒤 송유관에서 석유 훔친 50대 실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땅굴을 판 후 송유관(석유나 원유 따위를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에서 석유 1억여원어치를 훔쳐 판매한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은 2일 송유관 안.. [2017.01.02]
전북도 '인권부서' 간부, 여대생 성폭행 한 혐의로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권부서'에서 근무하는 간부가 여대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여대생을 모텔에서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2016.12.30]
일용직 근로자 명의 도용해 유령업체 만들어 75억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용직 근로자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령업체 설립 후 수십억원대 카드깡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일명 '카드깡' 총책 정모(57)씨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 [2016.12.29]
국제결혼 여성 신상정보 미제공 중개업체 적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남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한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됏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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