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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시신 발견 신고자, 정부에 '1억 보상금 청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1억원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신고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 [2017.08.14] <more>
경찰, '친박단체 불법자금 모금 의혹' 새누리당 당..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친박(친박근혜)단체 집행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 [2017.08.11]
가정폭력 의심 피해자 두고 현장 떠난 경찰 '논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화상과 멍 자국이 발견된 30대 여성에 대해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았음에도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여성을 폭행한 남편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 [2017.08.10]
軍 검찰, 박찬주 대장 압수수색···예산관련 부서까..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군 검찰이 9일 최근 공관병 노예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은 9일 2작전사령부 공관과 집무실, 비서실, 박 전 사령관의 이전 거주지인 경.. [2017.08.09]
근로정신대 할머니·유족,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会社)을 상대로 제기한 3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종전 판결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의 전부 승소로 .. [2017.08.08]
'성매매 알선' 라미드그룹 문병욱 회장, 실형·법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 [2017.08.07]
'귀신 들어 순종하지 않는다'…여신도 폭행·살해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귀신이 들어 순종하지 않는다'며 여신도를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사이비 교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4일 사이비 교주 박모(4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2017.08.04]
판돈 1조25억대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판돈이 1조원대에 이르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도피 6개월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 [2017.08.03]
정대협, '美정부, '위안부 문제 본질 왜곡'…한일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8일 "2015 한일합의 후 미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여성들을 인신매매한 범죄'라고 표현하는 등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 왔다"며 "합의과정에 .. [2017.07.28]
'이중섭 박수근 2800점 위작사건' 12년만에 결론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005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중섭·박수근 그림 위작 사건'이 12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검찰이 압수한 2800여 작품이 위작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판매한 소장자에게 유죄를 확정했.. [2017.07.27]
충격의 여주 고교, 성추행 피해 학생만 75명…경찰,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여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학생이 75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1~2년 동안 피해를 알리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용기를 내 진술.. [2017.07.26]
15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범인 결국 재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5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른 보강수사 끝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장모(52)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 [2017.07.25]
세월호 2층 화물칸서 미수습자 추정 '뼈 1점' 처음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세월호 화물칸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뼈가 처음 발견됐다.   2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선체 수색 중 2층 화물칸(C-2 구역)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 [2017.07.24]
男동창생에 못된 짓 고교생들 중형…감금·구타·성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등·중학교 남자 동창을 감금한 뒤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뜯어내거나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소년임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인.. [2017.07.2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노동자의 책' 대표 무죄 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50)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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