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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이영선 청와대 행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26일 이 행정관을 상대로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 [2017.02.26] <more>
경찰, 박영수 특검 신변보호 나선다…탄핵반대 측 협..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와 이규철, 이용복, 양재식, 박충근 특검보 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선다. 이번 신변보호 요청은 탄핵반대 측의 위해 협박으로 특검팀 측이 먼저 경찰청에 요청한 것.&.. [2017.02.24]
결혼한 여직원 퇴직 강요하더니 이제는 하청업체에 떡..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여직원 결혼 퇴직 강요로 구설수에 올랐던 주류업체 금복주가 이번에는 하청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금.. [2017.02.23]
보강조사 끝낸 특검, 삼성 이재용 내일 재소환…최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는 22일 오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 후 세번째 받는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 [2017.02.21]
'문단 내 성폭력 사태' 논란 김요일 시인 징역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최근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큰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문단 내 성폭력' 논란을 일으킨 김요일(52) 시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 [2017.02.20]
檢, 성년후견인 횡령혐의로 기소 '전국 첫번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의 보험금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한 성년후견인인 친형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형법상 규정된 친족상도례 해석을 넘는 것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2017.02.16]
맥주병으로 먼저 맞고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법원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는 상대에게 폭행을 행사해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15일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 6.. [2017.02.15]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 해보겠나'…여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내가 언제 젊은 아가씨랑 데이트해 보겠냐' 며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고등학교 전 교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 [2017.02.14]
'고소득 단기 알바 고용' 미끼로 여대생 42명에게 6..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고소득 단기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미끼로 여대생들을 유인한 뒤 신용대출을 받게 하고 수억 원을 가로챈 전국 원정 대출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김모(21)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2017.02.10]
어머니 사망 11년간 숨기고 억대 보훈급여금 받은 70..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훈급여 수급 대상자인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11년간 숨기고 억대의 보훈급여금을 받아온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남준우 판사는 9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2017.02.09]
입양 아동 상습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입양한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해 결국 숨지게 한 50대 양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은 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 [2017.02.08]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 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건 목격자를 보복 폭행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17.02.07]
'주인 없는 돈가방인 줄 알고' 공구가방 훔친 20대 ..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공구가방을 주인 없는 돈가방으로 착각해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3일 엘리베이터 정비사의 공구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 [2017.02.03]
법원, 지적장애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하려 한 30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적장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0년.. [2017.02.02]
경찰,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으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다. 외국인 체류 정보 조회시스템은 현장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이름, 생년월일을 업무용 PDA(폴리폰)에 입력해 바로 조회하는 시..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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