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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변종 룸카페'..10일부터 정부 합..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신·변종 룸카페 확산으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위법한 영업행태를 방지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2023.02.10] <more>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월 5만원' 출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월 5만원 내에서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2023.02.09]

거동 불편 어르신 의사가 방문..재택의료센터 시범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약 450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재택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600여 명의 장기요양 수급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1월 말 기준 450여 명이.. [2023.02.08]

상해·실손 가입 어려운 건설근로자 보험 무료 가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 [2023.02.06]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전국 확대..전남대 등 신규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 [2023.02.02]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최대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 [2023.02.01]

권익위, "코로나 사망자 장례 치른 친족도 장례비 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 [2023.01.31]

권익위 "미등기로 40년 이상 실거주, 공익사업 편입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돼 이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단순히 서류상의 명의만이 아닌 세금 납부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돼 .. [2023.01.26]

'장애인 치과 진료 동네에서 받아요'..구강진료센터..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2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 [2023.01.26]

국가중요어업유산 사후관리 강화..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올해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관리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 [2023.01.25]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병원·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 [2023.01.20]

설 연휴 전국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네이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설 연휴 전국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공공주차장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맵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20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 [2023.01.20]

행안부, 지자체에 봄철 산불 예방 특교세 100억 원 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지자체의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 특별교부.. [2023.01.19]

지난해 국내 하늘길 이용 항공기 전년 보다 16% 증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해 국내 항공 교통량이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총 53만9천여 대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2023.01.18]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이달부터 '매달 15만 ..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이달부터 서해 5도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해 지리적 특수..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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