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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 [2020.07.10] <more>
국표원,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경찰청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경찰청을 디지털포렌식 분야 제1호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승인하고 ‘국제공인시.. [2020.07.09]
국토부, 새만금 신공항 건설 2028년 목표로 본격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2020.07.08]
산업부-현대차 협력 중대형 수소화물차 스위스로 수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수소화물차 10대가 스위스로 첫 출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광양항에서 수소화물차의 스위스 수출계약물량 1,600대 중 10대가 출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수출된 차량은 .. [2020.07.07]
국토부, 택배 실은 수소화물차 도로 달린다…5대 시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류업계, 수소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 [2020.07.06]
산업부 성윤모 장관, 라이브커머스로 으뜸효율 가전..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용산 전자랜드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환급을 지원 중인 으뜸효율 가전제품 판매에 직접 나섰다. [2020.07.03]
정부,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에 '수소 도시' 조성…..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중 2곳을 ‘수소 도시’로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결제 컨트롤타워 ‘수소경제위원회’.. [2020.07.02]
국토부, 항공기 이착륙 실시간 감시…항행안전시설 종..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가 2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국제공항 내 새롭게 구축한 항행안전.. [2020.07.01]
금융위,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 반환보증..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무주택 전세 세입자 A씨는 지금까지 모은 5천만원과 은행의 전세대출 5천만원을 이용해 다세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는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2년 뒤 집주인의 상황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 [2020.06.30]
금융위, 불법 대부업 이자한도 연 6% 제한…위반 시 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불법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6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2020.06.29]
국토부, 임대료 5% 이상 올린 등록임대사업자..신고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26일부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광역·기초 지자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20.06.26]
국토부,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 설치....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20.06.25]
국표원-식약처, 미용 목적 'LED 마스크' 안전관리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LED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워진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ED 마스크를 미용 목적의 비의료용 제품과 의료용 제품으로 구분 관리하고 공통 안전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할 .. [2020.06.24]
국토부, "아파트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 입주 전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 [2020.06.23]
국토부, 자동차번호판 8자리 반사필름식 도입..야간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7월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된다.국토교통부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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