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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어촌 빈집 철거 시 재산세 ↓..주택세액 인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빈집을 철거하려는 집주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돼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빈집 철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빈집 현황은 도시 4만2356호, 농.. [2023.10.25] <more>

권익위 "경작 농지에 태양광사업 개발 허가 '잘못'..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ㄱ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ㄴ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 [2023.10.24]

경찰·소방 공동 대응 신속히..출동대원 정보 문자로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재난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때 출동대원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 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 [2023.10.23]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nbs.. [2023.10.23]

재건축·재개발 지연으로 조합-시공사 분쟁 시 전문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일부터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을 위한 전문가가 파견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 [2023.10.19]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25일부터 기금융자 공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 가로주택정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 [2023.10.18]

아파트 부족한 주차공간 용도변경 쉽게..규제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 단지 안 도로나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의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 [2023.10.17]

연립·다세대주택도 '주택도시기금' 신청..최대 750..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8일부터 도심이나 대학가 등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도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립·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2023.10.17]

세종-대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M7101 연내 운행..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연내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세종-대전 간 광역급행형 M버스 면허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2023.10.1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 1만⟶2만 가구로 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호에서 2만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상반기 1차로 5천호를 공모한데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 [2023.10.13]

"자동차가 멈췄어요"..경찰·소방 출동시스템 기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중부로 1310'를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경찰은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악.. [2023.10.13]

무의미한 심폐소생술·혈액투석 거부..사전연명의료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을 결정한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 [2023.10.12]

한부모가족 입소시설 기본 최대 5년까지 거주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초등학교 5학년 자녀와 생활지원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자녀의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다... [2023.10.12]

성범죄자 '돌봄센터' 근무도 금지..취업제한 기관 ..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가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2023.10.11]

홀덤펍 등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업소 '청소년 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 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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