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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허용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한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1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 [2024.07.01] <more>

장애인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 선택..시범지역 '개인..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들에 대해 7월부터 '개인예산 급여'를 개시한다.. [2024.06.28]

방통위, 유료방송사 변경 시 이전 사용 '해지 신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유료방송사 변경할 때 전에 보던 회선 해지 신청 꼭 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2차 회의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이용요금 이중납부 방지를 위한 이용자 안내를 강화할.. [2024.06.28]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 1년 연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 조치 기간이 오는 30일 도래함에 따라 연장에 나선다. 금융위는 26일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2024.06.27]

첫차 보다 빠르게..서울 새벽노선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운행한다. 전북 군산에서 전주를 자율차로 오가는 장거리 화물운송도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 [2024.06.26]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도 장애활동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 [2024.06.26]

서울 가는 광역버스 신설..준공영제 노선 10개 선정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문정로데오거리입구, 오산 세교2지구에서 서울역, 평택 안중버스터미널에서 사당역 등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 광역버.. [2024.06.25]

색깔 화려함 독버섯?..식용 판단 민간 속설 주의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 [2024.06.24]

평창 예술마을·강진 음식타운 조성..민관협력 지역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강원 평창군에 클래식 예술마을이, 경남 의령군에는 농산물 소분 물류센터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공모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 [2024.06.21]

전북 부안 지역 단층조사 계획 보다 앞당겨 하반기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지난 12일 발생한 전북 부안지진을 계기로 이곳 지역에 대한 단층조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은 전북 부안군과 인접 지역의 단층조사를 당초 계.. [2024.06.20]

불법스팸 신고 전월 보다 급증...방통위 긴급 점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달부터 불법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오히려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2024.06.20]

추억 깃든 간이역..자전거 탐방·전통시장 순환 관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지역의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9일 밝혔.. [2024.06.19]

택시표시등에 광고화면 송출..시범운영 3년 연장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 예정.. [2024.06.18]

무더위 시작 에어컨·선풍기 가동 전 점검..과열 주의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관된 선풍기와 에어컨은 사용 전 내부에 쌓인 먼지 닦아낸 후 사용해요" 행정안전부는 때 이른 무더위에 선풍기와 에어컨 사용이 시작되면서 과열으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nbs.. [2024.06.17]

정비 운영 미비점 개선..조합임원 인계인수 의무 신설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이 개선된다. 조합임원의 인계인수 의무가 신설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를 조합임원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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