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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등 5개 부처 불법촬영 범죄 근절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정부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합친다.  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 5개 부처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2018.06.15] <more>
폭염 사망자 대다수 65세 이상..무더위 시간대 농사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여름 폭염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폭염은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다. .. [2018.06.14]
권익위,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면제..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를 때 내던 수수료가 면제돼 응시생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8.06.14]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위해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범위.. [2018.06.11]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 [2018.06.11]
올해 중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차충전소 8기 구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안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충전소와 전기차충전시설이 추가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중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차 충전소 8기, 전기차 충전시설도 80여기를 .. [2018.06.08]
시중가보다 비싼 공공기관 유류 납품 금지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평균 시중유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파는 ‘공공기관 지정주유소’는 공공기관에 유류를 납품할 수 없고 기존에 체결된 납품계약도 해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2018.06.07]
산림청-관세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단속 실시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 중이다. 이번 협.. [2018.06.07]
여가부-한국여성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와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여성·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 [2018.06.05]
국토부,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 전기차‧수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차 [2018.06.04]
지난 1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출범 1년을 맞이해 성과를 1일 발표했다.. [2018.06.01]
6월 한 달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 [2018.05.31]
중증장애인, 건강주치의와 함께 건강상태·생활습관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이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의사.. [2018.05.30]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 선정 시 ..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선정할 때 지원자가 사전에 학교관계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학교가 내정자를 두고 형식적으로 모집 공고를 내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 [2018.05.30]
사회적약자 공공시설 할인요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할 때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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