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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13일 (금)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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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세 감면 최대 8천만 원까지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어업인 소득 비과세 금액이 최대 8천만원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인식돼 어로와 양식어업 소득을 합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 [2019.12.12] <more>

자동차, 범죄 도구로 사용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하거나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고 마일리지 .. [2019.12.12]

국토부, 내년 예산 50.1조원 확정…올해보다 16% 증액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이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유지보수 예산 4조8000억원 등 올해(43조2000억원)보다 16.0% 늘어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도 .. [2019.12.11]

부실검사 민간 자동차검사소 37곳 적발..'검사항목 ..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불법튜닝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 검사하고 합격 처리한 민간검사소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 [2019.12.11]

신규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 포함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신규 분양 .. [2019.12.10]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게 직접 지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내년 1월부터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 방안’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 [2019.12.10]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법적 근거 갖춘 ‘여성폭력..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직접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2019.12.09]

뿌리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주 52시간 안착 도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뿌리산업의 주 52시간 안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노사발전재단은 9일 오전 뿌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뿌리산업의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019.12.09]

16일부터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16일부터 수산물 수출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수산물 수출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동.. [2019.12.09]

대기·해양 환경 관측장비 탑재, 천리안위성 2B호 공..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미세먼지와 해양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한 정지궤도 천리안위성 2B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지난 4일 공개했다.정지궤도는 적도상공의 3만6천km 고도에서 지구와 동일하게 회전해 .. [2019.12.06]

청주시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내년 개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충청북도 청주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문을 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충청북도 도청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 [2019.12.05]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 이달 중순부터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5~10일 감정원에서 제출한 '2020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산정보.. [2019.12.03]

만(灣) 해역 도선 운항거리 규제 삭제..수상 택시 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만(灣) 해역에서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정이 삭제돼 수상택시가 달릴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도선은.. [2019.12.03]

농업인 증명서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농업인 증명서류가 확대된다.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 기간은 10년 이내로 늘어난다.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오는 2일 종료된다고 알렸다... [2019.12.02]

제14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공정사회발전대상 봉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제14회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공정사회발전대상 및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 언론대상 시상식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봉사부문 대상에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아쿠아 강사인 김성자..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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