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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으로 술·담배 구입..판매망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술과 전자담배를 직접 주문하는 비율이 2016년 35%에서 2020년 57.9%로 늘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마약 사범은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청소년피해자도 2018년 111명에서 지난해 1481명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 [2022.06.30] <more>
권익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일 3회 제한' 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신고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제한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2022.06.29]
행안부, 실물 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탑승자..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2022.06.29]
내달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취업준비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인 만 24세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06.28]
내달 5일부터 신협·농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음달 5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 [2022.06.28]
권익위, "코로나 대응 교육청 명령 중학교 매점 운영..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피해가 컸던 지역 내 학교 부대시설(매점)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 [2022.06.27]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금 축소..중위소득 100..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던 생활지원금이 다음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1.. [2022.06.24]
통신4사, 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 시 피해보상 10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초고속인터넷 등을 이용하다가 통신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의 기준시간이 3시간에서 2시간 단축된다. 보상금액은 6배에서 10배로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 [2022.06.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중위소득 확대..1인 48만8800원&..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에서 30% 수준으로 상향돼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보다 9만4600원을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 [2022.06.23]
권익위 "비닐하우스 농업 특수성 고려해 전체 면적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해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 [2022.06.23]
GTX 연장·확충 속도..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제한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삭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6.22]
청소년부모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22.06.22]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도 7월부터 고용보험 ..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부터 화물차주,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 [2022.06.21]
권익위 "택배 발송 내역 영업 지속 확인..토지보상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설비가 노후화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세금계산서, 택배 발송 내역 등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6.17]
공시가 상승 1주택자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낮춰 ..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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