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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산림사업 활성화 위해 국유림 규제 완화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단체와 범위가 넓어진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 [2018.12.14] <more>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77개로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병원이 확대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2018.12.14]
위기청소년 보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점..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오후 4시 경기도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해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체계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이하 CYS-Net) 운영현황을 점검한다... [2018.12.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 취업 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취업 요건을 갖추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자녀)는 별도의 취업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국적.. [2018.12.11]
양육비 지급 회피 비양육 부⸱모 주소와 근무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비양육 부(父)⸱모(母)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하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 [2018.12.10]
안전하게 한약 조제하는 탕전실 2개소 인증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2개의 원외탕전실을 처음 인증했다.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이다. .. [2018.12.07]
12월 한달간 주거취약 계층 대상 '주거급여' 신청 ..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고시원, 쪽방촌 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12월 한 달 간 주거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시행한다.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LH .. [2018.12.06]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새뜰마을사업' 30곳 선정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18 도시 새뜰마을사업 워크숍‘에서 내년도 신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시 새뜰마을사업) 30곳의 선정 계획을 발표한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018.12.05]
건설현장 갈탄난로 사용 시 '충분히 환기' '유해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사용하는 갈탄난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갈탄난로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 [2018.12.03]
청소년정책 수립 시 청소년 참여권 보장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만들 때 청소년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 [2018.11.30]
500대 기업 중 65% 이상 여전히 여성임원 전무(全無)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기업의 유리천장 해소와 여성인재 활용을 독려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 [2018.11.30]
허가 없이 발암물질 배출한 아스콘 업체 시설 폐쇄 적..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 [2018.11.28]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일시사용허가’ 대상 전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산지 전용 허가 대상이던 태양광발전시설이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산림청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규제를 강화하는.. [2018.11.28]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27일 보고했다. 먼저 .. [2018.11.27]
민통선 내 휴전선 인근지역 내비게이션 활용 가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민통선 내 휴전선 인근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차량 길도우미(내비게이션)을 활용하지 못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으로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안보가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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