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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고장으로 외주 생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설비 고장으로 어쩔 수 없이 외주 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장애인복지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1.. [2018.04.24] <more>
외국 거주 미성년 자녀 양육비 위해 외국인 부(父) 한..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 부(父)’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04.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 그램드볼룸에서 전국 대의원,내빈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지난 2년 여간 분열과 갈등속에 침체 되었던 분위기를 일신.. [2018.04.20]
농번기 ‘경운기’ 안전사고 49.7% 발생..농기계 사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농기계 .. [2018.04.20]
정부-지자체, 원전재난정보 실시간 공유 신속 대응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경주, 포항 등 원전 주변 지자체에 방사능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자체를 대.. [2018.04.19]
퇴직교원, 공동육아나눔터 자원봉사자로 활동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퇴직교직원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품앗이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계획이다.퇴직교직원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공간 내 아동안전 관리, 등하교 지원, 학습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 [2018.04.18]
다산신도시 택배분쟁 합의..'실버택배' 해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택배분쟁을 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 [2018.04.17]
공공부문 종사자 6.8% ‘성희롱·성폭력 피해경험’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 6.8%가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그냥 참고 넘어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에 .. [2018.04.16]
공익신고자 변호사 대리신고로 신분유출 원천 차단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10월부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와 자료 제출, 의견 진술이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17일 공포된다.. [2018.04.16]
유럽, 중국 등 홍역 지속 발생..여행 전 예방접종 필..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유럽지역, 중국 등에서 홍역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접종력을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접종 후 출국하도록 당부했다.유럽지역 홍역은 2016년 루마니아.. [2018.04.13]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16일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엄수된다.  이번 영결·추도식은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과 공동 주관하고 .. [2018.04.13]
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원..
[시사투데이 정원기 기자]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인·허가 받은 오염물질 종류와 배출량 정보를 축소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오염물질 배.. [2018.04.12]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거리상담 전문요원' 2배 확..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올해 총 5회 실시한다.첫 교육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2018.04.11]
산림범죄 전담조직 ‘산림사범수사팀’ 신설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매년 3천여 건의 산림 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이나 사법전담.. [2018.04.10]
토지 종류 차이 반영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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