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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꼭 신고..최대 30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6월부터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돼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 [2025.04.29] <more>

"출발 임박 환불 방지"..주말·공휴일 기차표 취소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20분 전에 표를 환불하면 기존 대비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 [2025.04.28]

위기가구 인공지능이 살핀다...16개 지자체 'AI 안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경북 경주시 맞춤형복지팀은 신장투석과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ㄱ씨(48세, 남)의 초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연계했다. 맞춤형복지팀은 주기적으로 AI 안부확인 서비스로 겨울철 난방비 부.. [2025.04.25]

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전북 김제시 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립지 관.. [2025.04.24]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제외 기준 1억 원→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 [2025.04.23]

로봇·드론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2025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 [2025.04.22]

전국 1200개 공공 체육시설·회의실 예약..네이버 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전국 1200여 개의 공공 체육시설과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에서 직접 예약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네이버 지도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 [2025.04.21]

재개발 노후도 산정 '무허가 건물' 포함..재개발·..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2025.04.18]

초고속 산불 대비..도달 5시간 전 ‘위험지역' 판단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 [2025.04.17]

미국 신정부 상호관세 강화..우리 수출기업 애로 모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이 지속되자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을 돌며 현장 애로는 듣는 시간을 갖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 [2025.04.16]

전기차 충전시설·휴식공간 갖춘 '스마트복합쉼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올해도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쉼터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일반국도에 조성할 ‘스마트복합쉼터’ 5개소를 지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2025.04.15]

실수로 송금한 돈 반환 쉬워진다..'금융안심포털'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실수로 송금한 돈을 금융안심포털에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심포털의 ‘잘못 보낸 돈 되찾기’에 금융인증서를 적용하고 대국민 금융서비.. [2025.04.11]

정부, 수도권 쏠림 완화하고 의료 격차 해소..내달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별로 병상수급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 [2025.04.10]

미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정부, 정책금융 2조..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부품 업계 피해 상황을 감안해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2025.04.09]

국토부, 학교별로 계약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까운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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