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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정책 결정에 주민참여권 보장..'지방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발표했다.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 [2020.07.03] <more>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전국 확대..자동차종합검사 38..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2020.07.02]
복지부, 코로나19 흡연자에 더 위험…'담배와 거리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흡연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물론 환자의 중증도와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만큼 '담배와 거리.. [2020.07.01]
방통위, 초고속인터넷 결합 유료상품 가입 신청과 함..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을 이용하던 고객이 다른 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 [2020.06.30]
중대본,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방역수칙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돼요.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 [2020.06.29]
정부, 중도 입국 청소년 공교육 진입 수월하게..시군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하 중도입국 청소년)이 중학교에 입학할 경우 교육장이 직접 학교를 배정해 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 [2020.06.26]
중대본, 무단이탈자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든 위협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 [2020.06.26]
행안부, 대출신청 서류도 스마트폰에 담아..연말까지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사용.. [2020.06.25]
권익위, 국민건강검진 치매검사 결과 '치매안심센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때 실시하는 인지기능장애검사(KDSQ) 결과가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 제공돼 초기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5월까지 치매.. [2020.06.24]
복지부, 어린이집 재산⸱수입 보육 목적 외 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과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영.. [2020.06.23]
질본, "흡연⸱뇌졸중⸱당뇨환자 코로나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당뇨병, 뇌졸중 등 기저질환자와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이유가 국내에서도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담배연기와 뇌졸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 [2020.06.22]
행안부, 여름철 에어컨·선풍기 화재 ↑..타이머 설정..
최근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어컨과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총 1,737건으로 9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화재는 본격적.. [2020.06.19]
복지부,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2만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확대돼 산모 2만3천명이 추가로 헤택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산모·신생아.. [2020.06.18]
교육부, 수도권 지역 학교 93.5% 학생 밀집도 최소화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에서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현황을 17일 발표했다.지난 5월.. [2020.06.17]
행안부, 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일원 관할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그동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각종 민원이 제기됐던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망포동 일부 관할지역이 서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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