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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업등록증 분실 노래방·PC방 등 폐업신고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노래방, PC방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폐업신고를 할 때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를 마련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 권고했다. [2018.08.16] <more>
교육부, 성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징계’ 국공..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사립학교 교원이 성비위를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을 14일 밝혔다. [2018.08.14]
행안부, '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 사건 관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4.16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이 보유한 사건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도록 했다.이번 폐기 금.. [2018.08.13]
행안부, 물놀이 사고 '수영미숙' 10대 가장 많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 [2018.08.09]
국토부, 후분양 시행 민간 건설사 공공택지 우선 공급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 [2018.08.08]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직업성 암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유방암, 백혈병, 폐암 등이 발병해 산업재해 신청을 할 경우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도록 산재처리 절차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근로복지공.. [2018.08.06]
행안부, 여름휴가 절정 '온열질환' · '물놀이 안..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면서 물놀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특히 올해는 7월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장기화 되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 [2018.08.03]
복지부, 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최대 14만 원 생..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최대 14만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 [2018.08.01]
복지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심신 기능과 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갱신조사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부터 기능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중증 1등급 노인장기요.. [2018.07.31]
권익위, 물놀이시설 민원 절반 이상 '안전요원 미배..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워터파크, 수영장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인력 운영, 파손 시설 보수, 수질개선 등 이용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본격.. [2018.07.30]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전·현직 교직원의 직무상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 [2018.07.27]
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2021년 대전시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대전광역시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장애아동의 .. [2018.07.26]
권익위, 올해 말부터 교통범칙금 납부기한 휴대전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교통단속 현장에서 교통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단 한 차례만 안내받았던 범칙금 납부기한을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범칙금 납부만료일 1∼2일 전에 운전자 휴대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 [2018.07.25]
고용부,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65.9% 증가..6명 ..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8천명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8,463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5만.. [2018.07.24]
질병본부,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61% 증가..지난주 55..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난 주에만 온열질환자가 55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전년 동기간인 5월 20일부터 7월 21일 대..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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