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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된 후 다시 홀로 된 자녀도 유족연금 ..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부모를 잃고 입양됐거나 장애가 호전된 수급권자가 이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소멸되던 유족연금을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 [2018.04.24] <more>
질병본부, 5~6월 14세 이하 어린이 낙상·추락사고 많..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남자 어린이가 여자 어린이 보다 낙산·추락사고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부터 ~2015년까지 170개 병원에 입원한 14세 이하의 낙상과 추락사고 환자기록을 조사했다. [2018.04.23]
복지부, 7월부터 흡연카페도 단계적 금연구역 지정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7월부터 면적이 75m2 이상인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2월 말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 [2018.04.20]
복지부, 지난해 한국 방문 외국인 환자수 감소..사드 ..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인 환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수가 2016년 36만 4189명 대비 12% 감소한 32만 1,574명으로 집계됐다고 1.. [2018.04.19]
정부,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부실 민간자격 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민간자격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 [2018.04.17]
권익위, 공직자의 ‘가족 채용’ 영향력 행사 금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고위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 [2018.04.16]
행안부, 가스 막음조치 미비 사고 봄 이사철 많아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봄 이사철을 맞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5년 간 총 533건의 가스 관.. [2018.04.13]
행안부, 양육수당 신청 시 통장사본 제출 사라져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기초생활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출산 장려·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행.. [2018.04.12]
행안부, 봄 행락철 맞아 여행사 등 개인정보 관리 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하다고 해서 여권사본을 주민번호뒷자리까지 통째로 보내줬는데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행정안전부는 여행객과 나들이, 모임, 행사 등이 집중되는 봄 행락철을 .. [2018.04.11]
교육부, 약대 학제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
[시사투데이 정민 기자] 약학대학(이하 약대) 학제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시부터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 [2018.04.10]
산업부, 중소기업 이용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절차 축..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 중인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이하 FTA KOREA, fta.utradehub... [2018.04.09]
행안부, 공중화장실 건물 규모나 이용자수 따라 적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획일화 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시설 규모나 이용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뀐다. 소변기 가림막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선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중화장.. [2018.04.06]
행안부, ‘원스톱 민원창구’ 226개 전 시·군·구로 ..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 번의 방문으로 민원 상담에서 처리까지 해결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 [2018.04.05]
행안부, 찜질방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소방시설 관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제천 복합 건축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현재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진행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3월 .. [2018.04.04]
질병본부, 부산지역 작은빨간집모기 첫 확인.. ‘일본..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일 부산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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